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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회사에서 맡은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며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질문 상황회사 일로 관리하던 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이유로 회사가 횡령 고소를 예고한 경우
우선 확인문제 된 돈이 회사 소유인지, 쓸 당시 회사의 승인이나 정산 관행이 있었는지,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내역과 맞는지
적용 기준형법 제355조·제356조·제51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핵심 답변회사 업무로 맡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인정되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로 얻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무거워집니다. 다만 그 돈을 회사의 승인이나 정산 관행에 따라 쓴 것인지에 따라 횡령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툴 수 있고, 피해를 회복했는지도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문제 된 돈의 사용 내역과 금액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회사가 횡령을 문제 삼을 때에는 대개 금액을 먼저 내세우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그 돈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어떤 근거로 썼는지, 회사가 말하는 금액 가운데 실제로 업무에 쓰인 돈이 섞여 있지 않은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기록을 모아 하나씩 대조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목차
  1. 01회사 일로 맡은 돈이라면 업무상횡령이 검토됩니다
  2. 02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내역과 맞는지부터 대조합니다
  3. 03피해 회복은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4. 04준비할 일
  5. 05자주 묻는 질문
  6. 06법령과 참고자료
01

회사 일로 맡은 돈이라면 업무상횡령이 검토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회사의 현금이나 법인 계좌처럼 직원이 업무로 맡아 관리하던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먼저 문제 됩니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결제한 경우처럼 맡아 둔 재물을 쓴 것이 아니라 회사에 카드 대금을 치를 부담을 지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정한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과 같은 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이 문제 될 수 있어서, 어느 쪽인지에 따라 다툴 쟁점도 달라집니다.

횡령 금액과 업무 관련성에 따라 검토되는 조항과 법정형
상황검토되는 조항법정형
맡아 보관하던 다른 사람의 돈을 쓰거나 돌려주지 않음형법 제355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회사 업무로 보관하던 돈을 개인 용도로 씀형법 제356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으로 얻은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업무상횡령으로 얻은 금액이 50억원 이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이렇게 가중처벌하는 경우 얻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금액이 커질수록 징역형과 함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02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내역과 맞는지부터 대조합니다

가중처벌 여부가 얻은 금액을 기준으로 갈리기 때문에, 회사가 고소장에 적은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문제 삼는 거래를 하나씩 나누어 실제로 개인적으로 쓴 돈과 회사 업무에 쓴 돈을 구분해 두는 일이 대응의 바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쓴 뒤에 돌려놓은 돈은 이미 성립한 횡령의 금액에서 저절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회복한 사정으로 참작되는 것이어서, 돌려놓은 날짜와 금액은 따로 적어 둡니다.

대표나 상급자의 지시나 승인을 받고 쓴 돈, 회사가 오래 묵인해 온 방식으로 쓰고 정산한 돈이라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횡령한 것인지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런 사정을 보여 주는 메시지와 결재 기록, 정산 내역을 함께 찾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피해 회복은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서, 돈을 돌려주고 회사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곧바로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사정과 회사와의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의 무게를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04

준비할 일

문제 된 돈의 흐름을 거래 하나하나로 정리합니다

법인 계좌 이체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현금 출납 장부를 날짜순으로 맞춰 보고, 각 거래가 무엇에 쓰였는지와 영수증이나 정산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표로 정리해 두면 회사가 내세운 금액과 실제 내역의 차이를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나 관행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상급자의 지시를 받은 메시지나 결재 문서,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어 온 이전 정산 기록이 있다면 돈을 쓸 당시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퇴사나 계정 정지로 접근이 막히기 전에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확보해 둡니다.

회사가 내미는 서류에는 바로 서명하지 않습니다

고소 전에 회사가 금액을 확정한 확인서나 각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문구가 담기면 이후 조사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내용을 실제 내역과 맞춰 본 뒤에 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환과 합의 논의는 기록을 남기며 진행합니다

돌려줄 돈이 있다면 회사와 금액과 방법을 정해 계좌 이체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갚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반환 사실을 적은 서면을 받아 두어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 회복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

  • 돈을 모두 돌려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사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지 정하거나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으므로, 반환할 수 있다면 기록을 남기며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대표가 써도 된다고 해서 썼는데 이것도 횡령이 되나요?

    회사의 권한 있는 사람이 승인한 범위 안에서 쓴 돈이라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함부로 처분한 것인지부터 다툴 수 있지만, 말로만 허락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같은 방식으로 정산된 이전 기록처럼 승인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먼저 찾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가 말하는 금액이 실제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얻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어서 금액 다툼은 사건의 무게를 정하는 쟁점이 됩니다. 회사가 문제 삼는 거래마다 실제 사용처와 정산 여부를 대조한 표를 만들어 업무에 쓴 돈과 개인적으로 쓴 돈을 구분하고 돌려놓은 돈은 날짜와 금액을 따로 적어 두면, 조사에서 그 표를 근거로 금액을 하나씩 설명할 수 있습니다.

06

법령과 참고자료

법령과 참고자료
확인할 내용공식 근거
횡령, 배임형법 제355조 (새 창)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형법 제356조 (새 창)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 (새 창)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새 창)
기소편의주의형사소송법 제247조 (새 창)

법령 확인일: 2026.11.16. 위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안종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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