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FOCUSED

BUSINESS FIELD

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LAW FIRM AK

범죄단체조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 또는 이에 가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범죄단체조직 유형

조직폭력배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단체

중고차 사기단

디지털 성범죄 단체

중고나라(사이버거래) 사기 조직

보험 사기단

마약 유통 조직

범죄단체조직 관련 법령

형법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 제5장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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