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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험과 실력으로 만들어낸
업무사례

[성공사례] 음주측정불응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결정

1. 사실관계의뢰인은 지인들과 동행하여 술자리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의뢰인과 동행하던 지인이 대리운전기사를 위하여 음주상태로 3M 가량 차를 운전하였고,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목격하고 신고하여 경...

[전부승소]공급한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된 사안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

1. 사실관계의뢰인은 도장, 쇼츠, 피막 처리업 등 고객사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에 코팅작업을 하여 납품하는 회사이고,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 회사에 경질 아노다이징 도급 처리를 요청한 회사입니다. ...

[성공사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안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실관계의뢰인은 문구용품 경질 PVC 발포시트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의 제안으로 발포시트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유리코팅기계를 제...

[전부승소]특허권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1심부터 3심까지 수행하여 확정판…

1. 사실관계의뢰인은 문구용품 경질 PVC 발포시트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의 제안으로 발포시트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발포시트 제조 기술에 ...

[조정성립] 수년간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가압류 후 대여금 전…

1. 사실관계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사업에 자금이 필요한데, 몇 달 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급전을 빌려주면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담보대출로 변제하겠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

[대법원 파기환송심 전부승소] 대법원에서 2심판결을 파기 한 후 파기환송…

1. 사실관계의뢰인은 상대방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를 인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수년이 지난 후 상대방이 의뢰인이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b...

[파기환송] 2심(항소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2심 …

1. 사실관계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토지를 매도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내용이 모두 이행된 이후, 갑자기 상대방이 “계약대상 토지가 법리적으로 무상양도의 대상이므로...

[전부승소]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1. 사실관계의뢰인은 전남 완도군에 있는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반죽기 날에 오른쪽 팔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이 근로자...

[전부승소]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1. 사실관계의뢰인은 지인이었던 상대방의 명품 시계 사업에 투자를 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A에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투자금을 A에게 전달하고 A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의뢰인에게 전달해 준 것...

[전부승소] 신주발행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1. 사실관계의뢰인은 카페가맹점 약 20개를 운영하는 카페프랜차이즈 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카페프랜차이즈 회사 주식을 전부 양도받았으나, 이후 위 카페프랜차이즈 회사를 실질적...

[불문경고처분 취소] 경찰공무원이 억울하게 불문경고처분을 받았으나, 소청…

1. 사실관계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A와 B에 대한 폭행사건을 수사하여 A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이후 A가 의뢰인이 당시 수사과정에서 B의 A에 대한 쌍방폭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

[전부승소] 미지급된 물품대금 4억 원 가량을 원사업자를 상대로 청구하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하도급업체로서 원사업자에게 물품대금 4억 원 가량을 납품하였고, 원사업자는 의뢰인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정서까지 써주었으나, 정해진 기일까지도 물...

[전부승소] 아파트 수분양권자들이 입주지연에 따른 지연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신축아파트의 수분양권자들로서, 분양계약서 상 약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었던 바, 이를 보상받고자 법무법인 AK를 방문하여 사건...

[과태료 미부과결정] 중대재해 발생사실 지연보고로 인한 수천만 원의 과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A회사 대표이사로, 회사 소속 근로자가 업무 중 합판에 깔려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늦게 보고하여 OO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중대...

[가처분결정]협박을 가한 가해자에 대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여성인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어떤 남성과 친해지게 되었는데 얼마 후 유부남인 남성이 의뢰인의 언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자 남성에게 경고를 하던 중 남성의 부인에게 남성과 언니...

[항소인용]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친척과 분묘의 파묘로 인해 갈등이 있던 중 연락을 받지 않는 친척의 집을 찾아가 분묘의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돌아간 후 친척은 의뢰인의 협박 때문에 응급실...

[가처분결정]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이끌…

1. 사건 개요의뢰인은 PC 제품 회사에 대하여 8억 원의 금전채권이 있어 이에 대하여 PC 제품을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설정 받았는데, PC 제품 회사에서 채무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아 회사에 찾아갔더...

[조정성립]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안에서 물품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라…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옷을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로서, 납기 내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옷 납품하였으나, 상대방이 물품 불량을 트집잡아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일부승소]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수천만 …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직원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의뢰인은 차량 운행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직원에 대하여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

[전부승소] 의뢰인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에 대해 청구기각을 이끌어낸 …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원고의 대리인을 통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대리인 및 대리인이 지정하는 공인중개사에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주위적으로, ...

[전부승소] 행정청의 신고 불수리 및 신청 불가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

1. 사실관계 의뢰인은 〇〇시 〇구에서 동물장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물장례시설 및 봉안시설에 동물화장시설까지 추가로 설치하여 영업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에 건축물표시용...

[일부승소]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및 매매대금반환 청구 등 소송에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매매대금반환 청구 등의 피고로서, 원고는 의뢰인의 코인 판매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수억원의 반환, 대여금 반환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

[전부 승소] 물품대금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아버지는 살아생전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의뢰인의 어버지가 사망하자 원고는 상속인인 의뢰인에게 약 1억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재기하였습니다.이에...

[원고승소] 치과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환자 상대로 치료비 청구 소송 …

1. 사실관계의뢰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치료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 치과의사입니다. 한 환자가 교통사고로 치아에 부상을 입어 방문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 가해차량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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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부장검사·군검사·경찰대·경찰 서장·검찰 수사관 출신의 변호사들이 오랜 경험으로 사건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경찰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검사가 판단하는 기준, 판사의 판결까지 속속들이 꿰뚫어 보고 치밀한 법리해석과 논리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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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의 눈은 항상 의뢰인을 보며,

2. 저희의 귀는 의뢰인의 얘기를 들으며,

3. 저희의 머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짜며,

4. 저희의 입은 의뢰인만을 위한 변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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