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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민사센터의
오랜 경험과 실력으로 만들어낸
업무사례

[전부승소] 아파트 수분양권자들이 입주지연에 따른 지연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신축아파트의 수분양권자들로서, 분양계약서 상 약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었던 바, 이를 보상받고자 법무법인 AK를 방문하여 사건...

[과태료 미부과결정] 중대재해 발생사실 지연보고로 인한 수천만 원의 과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A회사 대표이사로, 회사 소속 근로자가 업무 중 합판에 깔려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늦게 보고하여 OO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중대...

[가처분결정]협박을 가한 가해자에 대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 개요여성인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어떤 남성과 친해지게 되었는데 얼마 후 유부남인 남성이 의뢰인의 언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자 남성에게 경고를 하던 중 남성의 부인에게 남성과 언니...

[항소인용]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친척과 분묘의 파묘로 인해 갈등이 있던 중 연락을 받지 않는 친척의 집을 찾아가 분묘의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돌아간 후 친척은 의뢰인의 협박 때문에 응급실...

[가처분결정]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이끌…

1. 사건 개요의뢰인은 PC 제품 회사에 대하여 8억 원의 금전채권이 있어 이에 대하여 PC 제품을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설정 받았는데, PC 제품 회사에서 채무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아 회사에 찾아갔더...

[조정성립]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안에서 물품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라…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옷을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로서, 납기 내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옷 납품하였으나, 상대방이 물품 불량을 트집잡아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일부승소]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수천만 …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직원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의뢰인은 차량 운행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직원에 대하여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

[전부승소] 의뢰인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에 대해 청구기각을 이끌어낸 …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원고의 대리인을 통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대리인 및 대리인이 지정하는 공인중개사에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주위적으로, ...

[전부승소] 행정청의 신고 불수리 및 신청 불가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

1. 사실관계 의뢰인은 〇〇시 〇구에서 동물장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물장례시설 및 봉안시설에 동물화장시설까지 추가로 설치하여 영업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에 건축물표시용...

[일부승소]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및 매매대금반환 청구 등 소송에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매매대금반환 청구 등의 피고로서, 원고는 의뢰인의 코인 판매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수억원의 반환, 대여금 반환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

[전부 승소] 물품대금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아버지는 살아생전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의뢰인의 어버지가 사망하자 원고는 상속인인 의뢰인에게 약 1억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재기하였습니다.이에...

[원고승소] 치과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환자 상대로 치료비 청구 소송 …

1. 사실관계의뢰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치료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 치과의사입니다. 한 환자가 교통사고로 치아에 부상을 입어 방문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 가해차량 보...

[일부승소] 현장출동 소방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119구급대 소속 소방공무원인데 가해자는 호흡 곤란을 이유로 119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출동했을 때 가해자는 술에 취한 듯 현관에 엎드려 있었고, 의뢰인들이 병원 이...

[1·2심 손해배상청구 기각)] 상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1심 및 2…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친구와 함께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친구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119 구급대원 출동일지에 목격자가 의뢰인이 친구를 잡아...

[항소 각하] 1심 승소 판결 후 상대방이 추후 보완 항소한 사건에서 항…

1. 사실 관계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선임하여 건물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분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시송달을 통해 본안에서 별 다른 다툼 없이 1심에서 손쉽게 승소하였습니다. &n...

[전부승소] 상속분할 재분배 약정에 따른 금전 청구 전부 승소 사례

1. 사실관계의뢰인은 모친이 사망하자 동생을 믿고 모친 명의의 부동산 상속에 관하여 사무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의뢰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기회로 단독 명의로 위 부...

[전부승소] 8억원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전부 방어(기각) 사례

1. 사실관계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의 모친)과 가축 사육 사업을 동업했던 자이고, 원. 피고는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한 회사로부터 위탁선급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위 위탁선급금의 일부는 의뢰인(피고의 모친)...

[원고청구전부기각]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 확정 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에…

1. 사실관계 본 사건 원고는 물품 제조 회사이며, 저희 법무법인 AK의 의뢰인인 피고는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반출한 뒤 이를 제 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

[전부승소]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카드취소 기환불금에 대…

1. 사실관계상대방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하는 자로 법으로 금지된 “일대일 투자자문 행위”를 영위하였고, 의뢰인과 위와 같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정보제공 ...

[전부승소]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주식양도 및 주식명의개서 청구 전부승소 …

1. 사실관계의뢰인들과 상대방 측은 상대방 측의 의뢰인들에 대한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이행을 확약했지만, 확약 조항에 따른 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대방 측에 약정을 불이행하였으...

[전부승소-민사 사건] 1심 전부패소를 뒤집고 2심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1. 사실관계의뢰인은 새롭게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기존에 회사가 가지고 있던 채무를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인수하였는데, 상대방은 이 채무를 의뢰인에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원고청구전부기각] 의뢰인이 부동산을 낙찰받은 이후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1. 사실관계의뢰인은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이 해당 건물의 적법한 유치권자임에도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의뢰인이 불법행...

[전부승소] 특허출원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본인의 특허지분을 주장하며 …

1. 사실관계 의뢰인의 회사는 수십년간 발포시트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약 20년 전, 한 대학 산학협력단의 부탁으로 의뢰인이 판매하는 발포시트의 특허출원 업무를 학교에 맡기게 되었습니...

[물품대금승소사례] 인도네시아에서 가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친구에게 가구…

1. 사실관계 의뢰인의 오랜 친구는 의뢰인에게 본인이 인도네시아에서 명품 가구를 만들어 고급 호텔이나 리조트에 공급하고 있으니 본인에게 가구를 주문 제작하여 한국에서 판매해 보라고 권유했습니...

복잡한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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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의 눈은 항상 의뢰인을 보며,

2. 저희의 귀는 의뢰인의 얘기를 들으며,

3. 저희의 머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짜며,

4. 저희의 입은 의뢰인만을 위한 변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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