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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회사의 대표가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소당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코인과 관련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투자자들로부터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약 14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불송치(혐의없음)] 특경법(횡령)으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혐의없음) 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들로부터 ‘동업하면서 발생한 수 억여만 원의 수익금을 본인 임의대로 출금하여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했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전제사실...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4건의 현금수거책으로 기소(3건 병합 기소, 1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수익 알바를 할 목적으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총 4건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저질렀습니다. ...

[공갈미수 고소-징역형] 성적으로 불쾌한 언동을 하자, 이를 이용하여 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연인 사이로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상대방과 데이트 하던 중 상대방의 의중을 잘못 파악하고 모텔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위 일을 계기로 의뢰인에게 ‘...

[검찰항고인용-재기수사명령] 사기 등 고소하였으나 피의자들이 불기소(혐의…

1. 사실관계의뢰인은 최초 기획부동산 사기로 피해를 입고 이에 관련하여 형사 고소하였으나, 피의자들 중 주범에 동조했던 이들은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불기소(혐의없음)] 사무장병원 혐의로 의료법위반, 특경법위반(사기)로 …

1. 사실관계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뢰인 A, B가 비의료인임에도 의뢰인 C(한의사)를 고용하여 급여를 주며 한의원을 운영했다고 보고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여 요양급여를 편취 하였다며 의뢰인&nbs...

[불송치(혐의없음)] 사기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

1. 사실관계 의뢰인이 가상화폐 투자로 단기간에 적잖은 수익을 내자, 투자에 관심이 있던 직장동료가 이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직장동료에게 투자를 가볍게 권유하면서...

[무죄]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되었으나, 전부 무죄 선고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의뢰에 검토 후 의견서를 작성해준 후, 고소인과 개발행위허가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소인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불송치결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애인을 범행 장소로 운전하여 이동시…

1. 사실관계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애인을 현금 수거 범행 당시 범행 장소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켜주었다는 이유로 사기 방조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애인의 사기 혐의가 인...

[불기소처분] 특경법(사기)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종합개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시행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회사에게 토지를 매매한 매도인으로부터 약 60억 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

[2심감형] 사기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2심에서 감형된 …

1.사실관계피고인은 신문사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4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AK는 2심에서 피고...
형사·강력

[불기소처분] 다단계업체 투자를 권유했다가 사기로 고소당한 후 불기소처분…

1.사실관계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금전을 투자받은 사람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로 처벌대상입니다. 피의자는 다단계업체에 금전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수익률이 괜찮다고 판단되어 지인들에게 ...
형사·강력

[집행유예] 4억 원 횡령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1.사실관계K씨는 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협력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수십회에 걸쳐 회사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K씨가 회사의 대주주이긴 하였으나 1인 주주 ...
형사·강력

[혐의없음] 금전 차용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한 사례

1.사실관계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甲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렸고 이후 6,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진행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2,000만 원은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甲 간에...
형사·강력

[구속영장기각] 스포츠토토 금전 인출책에 대한 검사의 영장청구가 기각된 …

1.사실관계스포츠토토를 운영하는 행위는 도박장소개설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피의자는 전라남도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아파트 분양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뇌졸중으로 치료를 받는 아버지 병원비...
형사·강력

[무죄선고] 수억 원의 금전을 교부받은 혐의로 알선수재죄로 기소된 사안에…

1.사실관계컨설팅 회사 대표인 A씨는 B씨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이에 대한 댓가로 5회에 걸쳐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7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이익을...
형사·강력

[집행유예] 1심에서 실형 받은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대기업 직…

1.사실관계영리를 목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30억 원 이상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행위를 할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의뢰인은 대기업 직원으로서 거래처와의...
형사·강력

[무죄선고] 30억 대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1.사실관계도서판매 회사인 A사의 대표 B씨는 인터넷 쇼핑몰 회사인 C사로부터 도서를 매입하여 오던 중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C사의 직원 D, E에게 회사의 자금 관리를 위임하고 B사와 거래를 계속해 왔습니다...
형사·강력

[불기소처분] 명의를 신탁한 상가건물주가 임대차계약 사기로 고발당한 후 …

1.사실관계상가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건물주라고 할지라도, 그 건물의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실질적인 소유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건물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다는 사정...
형사·강력

[무죄선고] 권한 없는 토지 매매 등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

1.사실관계의뢰인은 ▲▲토지를 甲에게 매도하였고, ◯◯토지는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약 1년 정도 이후 乙은 의뢰인이 모르게 위 ◯◯토지를 甲에게 미등기 전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에게 위 토지들에 관한 ...
형사·강력

[무죄선고] 횡령으로 기소되었을 때 무죄 선고 받은 사례

1.사실관계의뢰인 A는 B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구체적인 공사는 공사업자 C에게 1,800만 원에 도급 주었습니다. A와 C는 이전에도 비슷한 계약을 여러 번 체결한 적이 있었는...
형사·강력

[집행유예] 구속된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련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석방 되도…

1.사실관계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의 ‘지분’ 투자자로서 총책 운영자들과 도금액 합계 1,000억 원이 넘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괄 운영자로 의심을 받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혐의...
형사·강력

[무죄선고] 횡령으로 기소되었을 때 무죄 선고 받은 사례

1.사실관계의뢰인 A는 B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구체적인 공사는 공사업자 C에게 1,800만 원에 도급 주었습니다. A와 C는 이전에도 비슷한 계약을 여러 번 체결한 적이 있었는...
형사·강력

[혐의없음] 동업자에게 배임죄로 고소당하고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1.사실관계의뢰인 A 씨는 P 씨와 함께 토지를 A 씨의 명의로 취득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계획대로 토지 및 토지 관련 인허가는 취득하였으나, 여러 사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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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험으로 사건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경찰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검사가 판단하는 기준, 판사의 판결까지 속속들이 꿰뚫어 보고
치밀한 법리해석과 논리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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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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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험과 실력으로 만들어낸
업무사례

[불송치결정] 회사의 대표가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소당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코인과 관련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투자자들로부터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약 14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불송치(혐의없음)] 특경법(횡령)으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혐의없음) 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들로부터 ‘동업하면서 발생한 수 억여만 원의 수익금을 본인 임의대로 출금하여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했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전제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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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뢰인 A, B가 비의료인임에도 의뢰인 C(한의사)를 고용하여 급여를 주며 한의원을 운영했다고 보고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여 요양급여를 편취 하였다며 의뢰인&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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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이 가상화폐 투자로 단기간에 적잖은 수익을 내자, 투자에 관심이 있던 직장동료가 이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직장동료에게 투자를 가볍게 권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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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의뢰에 검토 후 의견서를 작성해준 후, 고소인과 개발행위허가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소인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불송치결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애인을 범행 장소로 운전하여 이동시…

1. 사실관계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애인을 현금 수거 범행 당시 범행 장소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켜주었다는 이유로 사기 방조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애인의 사기 혐의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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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의뢰인 A는 B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구체적인 공사는 공사업자 C에게 1,800만 원에 도급 주었습니다. A와 C는 이전에도 비슷한 계약을 여러 번 체결한 적이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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