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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LAW FIRM AK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은 기업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투자한 비용과 인력의 결정체로서 외부로 유출되선 안되는 핵심자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퇴사자들로 인해서 유출되는 경우가 많고,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사이에서도 기술유출 분쟁이 발생하는 등
국제적인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업무분야

영업비밀/기술유출 소송 수행 및 분쟁 해결

영업비밀 관련 민사 소송(가처분,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수행하고, 영업비밀·산업기술 침해 관련 형사사건(증거조사, 디지털포렌식, 수사단계, 형사소송 등)을 수행하며, 경고장 발송, 대응 및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직원의 채용, 퇴사 등 전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직·경업·비밀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업무 수행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복구하거나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아내는 경우 형사절차를 먼저 진행한 후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행정조사 관련 업무 수행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공약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아이디어 탈취 근절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부정경쟁행위로 ‘아이디어 도용’ 조항이 2018년 신설되었습니다.

 

영업비밀 관련 계약 관계 자문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관련 라이선스, 공동개발, 위수탁생산·개발, 비밀유지 등 계약 관계 자문 등을 수행합니다.

 

영업비밀 민형사 소송 대응

영업비밀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았다면, 민형사 소송을 통해 대응합니다. 또한 민형사 소송의 상대방(피고)이 되어도 즉각 대응 가능합니다.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 컨설팅

회사의 내부 규정과 동의서 등을 작성, 수정, 보완하고, 협력회사에 대한 보안 감사 대비 및/또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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