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사기

기획부동산사기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이고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깡통전세사기

유형1 .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시세와 같게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후 불량 임대사업자 등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

유형2 . 건물 ‘ALL’전세 사기

다가구, 상가주택 등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건물 내 모든 호실을 전세로 만든 뒤 경매로 넘겨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유형3 . 전월세 이중계약

①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②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유형4 . 동일물건 이중~삼중 계약

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중개사고

유형1 . 등기부등본사고

유형2 . 중개대상 확인/설명 누락

유형3 . 대리권 미확인 사고

유형4 . 책임특약 사고

유형5 . 거래대금 계좌 입금 사고

유형6 . 중개보조원 관리 소홀 사고

유형7 . 신분증 위조 사고

유형8 . 상가 임대차 중개 사고

유형9 . 중개사무소 관리 소홀 사고

유형10 . 공동 중개 시 중개업자 미기재로 인한 사고

 

전세근저당사기

임차인이 임대인 몰래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린 경우

 

신탁부동산사기

임차인이 신탁내용을 알리지 않고 임대인과 일반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가는경우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는 계약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짜 계약서가 된다.

신탁원부의 내용을 가지고 악용할 수 있는 범죄.

 

건설분양사기

대형 건설사 믿고 허위광고에 속아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