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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험과 실력으로 만들어낸
업무사례

[불기소처분] 사기죄로 고소당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중고차매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도박자금 등에 이용하기 위해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대금을 송금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의뢰인...

[불송치결정] 성착취물 제작, 소지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중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의 나체사진 등을 구입하여 시청하였는데, 경찰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 가능성을 깨닫...

[불기소처분]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부를 하며 할 수 있는 재택근무가 없을까하여 알바천국 등에서 알아보던 중, 재택근무하며 서류만 배달하면 된다는 취지의 구인공고 글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고, 2회에 걸쳐...

[불송치결정] 회사의 대표가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소당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코인과 관련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투자자들로부터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약 14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에 대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합의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결별 이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이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를 당...

[선고유예] 경찰공무원이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문서 등을 파기한 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경찰서에 보관 중인 문서 등을 파기하여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의 혐의로 감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

[징역형 선고] 7년 동안 감금·공갈 등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동료로 알게 된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 감금당하여 7년 동안 금전을 편취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반인륜적인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를 하였...

[불기소결정] 뺑소니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덤프트럭 운전사인데 트럭을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

[불기소결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던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

1.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알게 되었고, 수 개월간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으면서 코인...

[불기소(기소유예)]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을 특수협박 한 사안에서 불…

1. 사건 개요의뢰인은 공무원시험 준비생으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취객이 방문하여 행패 및 폭행을 하려 했고, 의뢰인은 겁이나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내리치며 손님에게 대항한 뒤 손님을...

[고소성공] 외부감사인에게 허위자료를 제출한 대표이사를 고소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A지역에 있는 한 주식회사에 10억 원을 대여해 주는 대신 담보로 주식회사의 주식 50%를 지급받았고, 주식회사 대표는 지급했다는 점을 증명할 주주명부도 제공하였었습니다.   ...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고소당했으나 불기소처분을 …

1. 사실관계   의뢰인은 A사우나에서 환기를 위하여 열어 놓은 여성 전용 목욕탕의 후문 틈 사이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

[혐의없음]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당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국내에서 중국회사의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중국인 A의 부탁을 받고 A가 제공한 40명의 여권사진을 받아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프리텔레콤에 교부하...

[항고인용] 공사현장 진입로 토지의 소유자가 진입로에 방해물을 설치하여 …

1. 사실관계의뢰인은 자신의 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현장의 진입로로 A도로를 이용하였는데, A도로의 공유지분자가 도로사용료를 달라며 공사를 방해하고 진입로에 방해물을 설치하였습니다.   ...

[고소성공] 가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SNS에 조롱하는 글을 올리고, 계…

1. 사실관계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남자친구와 교제하다가 헤어졌는데, 헤어진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가 ‘네가 내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냐’고 시비를 걸면서 인스타그램에 관련 사실을 게...

[혐의없음] 업무상촉탁낙태죄 등으로 고소당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공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고소인의 촉탁을 받아 낙태 수술을 하였고, 얼마 후 낙태수술 중 발견한 자궁 내 혈종 제거 시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해 업무상촉탁낙태...

[혐의없음] 사기죄로 고소당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1. 사실관계의뢰인은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의 등급 심의를 받지 아니하면 유통할 수 없는 게임장을 개설하고, 안전성 검사가 필요 없는 유기시설인 것으로 ‘비검사대상 확인 검사서’를 발급받은 후 위 게임장을 ...

[고소성공] 목격자와 CCTV 등의 직접증거가 없었음에도 상해고소 성공사…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12주의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으나, CCTV와 같은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고소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

[긴급체포 후 석방 및 약식기소] 마약소지 및 유포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으…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로서 2024. 3.경 마약 소지 및 유통 혐의로 긴급체포가 되어 이를 대응해줄 변호인을 찾던 중 법무법인 AK에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

[불송치(혐의없음)] 운동부 감독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협회를 통해 학부모들로부터 약 2년 동안 월 20~3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학교장이 ...

[불송치(혐의없음)] 전 남편에게 재산분할에 따른 돈의 미지급하여 사기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 남편과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 조정조서에 ‘2022년 6월 30일까지 의뢰인 명의 아파트를 처분한 후 담보된 채무,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 중 45%를 남편에게 지급하라’라고...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 등 모든 혐의에 대하여 …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건물 소유자로 고소인에게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가를 임대해주었습니다. 고소인은 1년 뒤 A씨를 의뢰인에게 소개시켜주며 상가의 임차...

[벌금형]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된 피의자들의 방어 성공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서울ㅇㅇ경찰서 순찰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 주취자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었으나, 주취자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잠이 들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성공사례]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의 방어 성공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 5. 26.부터 2021. 6. 21.까지 약 150억 원을 의뢰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의뢰인이 운영하던 A법인 명의로 이체한 후, 위 금원을 B중국 회사에게 전부 이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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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과 함께 소통 합니다.

2. 의뢰인의 방패가 되어드립니다.

3. 의뢰인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4. 의뢰인의 든든한 동반자 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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