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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수익 알바를 할 목적으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총 4건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이 취한 범죄수익은 피해금원에 비하여 매우 적었으나 실질적으로 총책, 관리책, 유인책, 모집책 등 상선 검거가 매우 어려워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선고를 받으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실형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AK를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이 지불 가능한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 AK는 피해자분들께 직접 연락하여 사죄하며 현실적으로 지불가능한 금액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합의해주실 것을 간곡히 읍소하였고 피해자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정성을 보인 끝에 결국 피해자 4명 전원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 총 피해금원은 8,608만 원이었으나 총 합의금은 1,650만 원으로 피해금원 대비 약 19%의 금원으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공범 2명 검거에 큰 도움을 준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양육하는 자녀와 시모가 있는 점, 실질적으로 가장인 점 등을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각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