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연인 사이로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상대방과 데이트 하던 중 상대방의 의중을 잘못 파악하고 모텔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위 일을 계기로 의뢰인에게 ‘경찰서에 알리겠다.’, ‘의뢰인의 부인에게 알리겠다.’, ‘내용증명을 보내 가족이 다 알고 온 가족과 주변에 더러운 성추행자로 낙인찍히게 하겠다.’ 등으로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2억 원의 지불각서를 써주었는데, 상대방이 계속하여 의뢰인에게 금원 송금을 강요하자 상대방의 엄벌을 구하기 위해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중 법무법인 AK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는데, 상대방이 공갈에 대한 면피를 위하여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무리하게 허위 고소를 한 바, 위 별건은 양 당사자 간 나눴던 다수의 메시지들을 토대로 상대방의 거짓 진술들을 탄핵하였고, 덕분에 본 건에서도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기에 용이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협박 내용은 메시지나 대화 녹취로 잘 남겨져 있어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검찰은 상대방을 정식 기소하였고, 상대방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판단계에서 용서를 구했고 관대한 의뢰인은 상대방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은 징역 1년에,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