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사고

계약 시, 중도금 지급 시, 잔금지급 시 등기부등본 상 권리 변동, 근저당 설정 변경 확인필요

별도 등기 있는 경우 별도 등기부등본 확인 필요

신탁 등기 존재 시 신탁원부를 통한 신탁 계약 내용 및 실권리자 확인 필요

근저당권 설정 시 포괄근저당 여부 확인 필요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등 실권리관계 확인 필요

 

중개대상 확인/설명 누락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시 사실적 내용만 기재

부동산 관련 세금에 관하여는 간단 설명 가능

다가구 주택 중개 시 타임차인에 대한 가구수 및 보증금 내용 전부 기재

 

대리권 미확인 사고

대리인과의 계약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확인 필요

대리인 증명 서류 복사 후 보관 및 교부

대리인 진정성 확인 필요

 

책임특약 사고

개업중개업자의 책임, 연대보증 등의 내용 기재 금물

책임을 진다는 구두 약속 및 문서 작성 금물

 

거래대금 계좌 입금 사고

매도인, 매수인 계좌로 입금 필수

거래인 통장 사본 반드시 확인 후 입금

 

중개보조원 관리 소홀 사고

중개 보조원의 과실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음

계약서 작성은 대표자가 직접 작성 원칙

거래대금은 중개사무소에서 수령하지 않아야 함

 

신분증 위조 사고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계약 시 등기권리증 확인 필수

 

상가 임대차 중개 사고

중개물건에 설치 가능한 업종인지 관청 문의 확인 필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권리금 관계 확인 필요

 

중개사무소 관리 소홀 사고

인장 관리 필수

계약 작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대표자의 배상 책임

 

공동 중개 시 중개업자 미기재로 인한 사고

공동으로 중개할 때에는 관련한 중개업자 모두 기재 필수

공제증서를 모두 받고 유효기간 확인도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