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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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구 기각]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된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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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4-03-09 13:46

본문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20여년간 아들과 딸을 키우고, 남편의 사업도 도우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른 여자가 생겼고 의뢰인과 이혼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방문하여 가사전담 변호사님과 상담 후 본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법무법인 AK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강조하면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원고의 상간녀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패소하게 됨에 따라 소송이 난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AK원고가 상간녀의 집에서 잠을 잔 사실은 증거로 명백하기에 간통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도 유책배우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고, 피고는 평생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 등 어떠한 잘못도 저지를 바 없으며, 만일 피고와의 혼인이 파탄 났다고 한다면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증거와 자료들을 통해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 패소,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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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양기오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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