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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100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학교급식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아내의 병간호로 회사 일을 잘 챙기지 못하여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사채를 빌렸고, 고리의 사채를 갚기 위해 거래처...

[성공사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을 반으로 감액한 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당근마켓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알뜰폰 별정통신사에 가입하고 유심칩 번호를 알려주면 수수료가 지급되는 아르바이트가...

[불기소처분] 횡령과 장물취득 혐의로 각 고소된 사안에서 불기소처분을 받…

1. 사실관계   의뢰인이 직장에서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태블릿 기기를 대학생인 아들에게 건네주어 아들이 이를 사용해 오던 중, 의뢰인이 다른 지사로 발령을 받아 가게 되었음에도 기기를 반납해야하는 ...

[무죄 및 선고유예]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당한 사안에서 무죄 및 선고유예를…

1. 사실관계의뢰인들은 민간침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평소부터 독거노인이나 노숙자를 상대로 피부미용, 마사지 등의 봉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들은 한의사 이외에는 금지된 침술을 ...

[벌금형 선고] 의뢰인에 대한 배임증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대하여 벌금…

1. 사실관계종합건설업면허가 없는 건설업자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문중회장인 지인으로부터 문중이 사용할 건물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사계...

[선고유예] 폭행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1. 사실관계   상가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은 옆 가게에서 발생하는 벽면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받아 왔습니다. 이에 여러 번 옆 가게 사장(상대방)에게 소음과 진동의...

[불송치결정]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

1. 사실관계의뢰인은 주부로서 당근마켓에 올라온 구직공고를 보고 인근 공사현장의 아르바이트를 지원하여 근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당초 공고한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계약불가 통보를 하였고, ...

[기소유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에 대하여 …

1. 사실관계의뢰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던 중, 다양한 형태의 불법음란물이 업로드되는 단체대화방에 들어갔다가 일부 유료회원들만 따로 이용할 수 있는 대화방에 비용을 결제하고 입장하였습니다.   유...

[집행유예]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1. 사실관계의뢰인은 영세한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전 현장인부들에 대한 급여를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11명의 현장인부들에게 급여를 체불...

[불송치결정] 준강간,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불송치…

1. 사실관계의뢰인은 우연히 술집에서 만난 여성(상대방)과 호감을 가지게 되어 서로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직장 근처에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상대방이 거주할...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활동, 공동 피고인 실형 속 의뢰인…

1. 사실관계의뢰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상담원 등으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범죄단체가입, ...

[불송치결정]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1. 사실관계의뢰인은 상대방과 투자계약을 하고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한 날에 상대방을 속여 위 투자금을 재투자하게 하여 투자금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 ...

[무죄판결]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1. 사실관계의뢰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매도인을 대리하는 중개업을 영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여러 법무법인에 문의하던 중 법무법인 AK를 방문하여 사...

[기소유예] 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연인(상대방)을 폭행하여 코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고, 경찰조사를 받기 전 상대방과의 합의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법무법인...

[고소성공]정산금을 횡령한 동업자를 고소하여 성공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업하며 수익, 정산금 등의 분배와 관련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다른 동업자로부터 의뢰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산금을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불송치 결정]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변제할 의사와 자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차용금을 교부 받았고,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nb...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성년자 2명으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아 PC에 저장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결정]후배 간호사에게 욕을 했다며 모욕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병원에서 일하는 5년차 간호사이고, 상대방은 후배 신규 간호사입니다.   상대방은 업무를 태만히 할 뿐만 아니라, 동료 간호사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곧 퇴사...

[불송치 결정]업무상과실치사죄로 피소당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변호하여 …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청 공무원으로 안전관리팀장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군에서는 하천 물놀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특정 하천은 매년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금지 표...

[고소성공]휴대전화에 삭제되어 있던 음란물을 복구하여 유포한 전 여자 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 상대방은 같은 학교에서 약 1년가량 연애하던 전 여자 친구로,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고 있던 동안 의뢰인 휴대전화 휴지통에서 음란물을 복구한 뒤 본인...

[고소성공]회사의 영업비밀을 갖고 경쟁 회사를 설립한 직원을 부정경쟁방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사에서 2년간 재직 후 퇴사하면서 바로 옆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한 직원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본인 운...

[불송치 결정] 유통기한 만료된 수액을 투여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신고당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인데, 환자(상대방)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여 수액을 처방하고 간호사를 통하여 수액을 투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투여한 수액은 유통...

[불기소 처분] 기차에서 습득한 지갑 속 현금을 횡령한 사안에서 불기소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퇴근길에 기차 안에서 지갑을 발견하였고,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뒤, 지갑만 유실물로 신고하였습니다.   지갑 주인(상대방)은 돌려받은 ...

[기소유예]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들과 거나하게 술을 마신 뒤, 클럽에 방문했고, 클럽에서 양주를 시켜 먹다가 필름이 끊겨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날 깨어보니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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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4. 의뢰인의 든든한 동반자 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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