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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험과 실력으로 만들어낸
업무사례

[구속영장 기각] 첨단재생바이오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회사의 대표로서,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세포치료제를 투약하였다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위반 혐의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

[불송치 결정]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

1. 사실관계의뢰인은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을 향하여 성적인 모욕과 부모를 욕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1. 사실관계의뢰인은 중국에서 온 유학생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보이스피싱 회수책에게 전달하였...

[무죄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사안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1. 사실관계의뢰인은 수년전 비트코인을 채굴한 후 비트코인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A라는 다단계 형태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을 변호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사례

1. 사실관계의뢰인은 중국 태생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의뢰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

[성공사례] 검찰항고 인용 및 재수사 명령

1. 사실관계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한 연인에게 결혼준비자금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 및 현물을 제공하였으나, 사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름을 제외하고 나이, 직업, 거주지 등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결...

[불송치 결정]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실관계의뢰인은 한 사람의 남편이자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평생을 가족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아내가 어느 날부터 회사 업무를 핑계로 외출과 외박이 잦았고, 의뢰인이 조사한 ...

[성공사례]20억대 업무상배임 및 특경법(사기) 집행유예

1. 사실관계의뢰인은 제약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급자들의 부당한 강요로 인하여 업무상배임 및 사기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급자들에게 범행 중단을 요청하였지만 상급자들이 ...

[보안수사요구]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에서 이의신청을 통하여 보완수사명령…

1. 사실관계의뢰인은 국공립어린이집 학부모이자 운영위원이고, 상대방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4월경 개최되었고, 회의 당시 회계 관련 내용이 ...

[성공사례]집행유예 기간 중 100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

1. 사실관계의뢰인은 교육청이나 학교 급식에 대규모로 식자재를 납품하는 유통업자인데, 사업 과정에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사채를 쓰고, 그 사채를 갚기 위하여 다시 사채를 쓰는 일이 반복...

[성공사례] 주식투자사기 고소 대리하여 해외 체류 중이던 일당 검거

1. 사실관계의뢰인은 유튜브를 통하여 주식정보를 알려준다는 밴드 및 카카오톡 대화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화방의 운영진은 최초에는 의뢰인에게 주식의 매수, 매도 시점만을 알려주었으나, 이후 의뢰인에...

[성공사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재판에서 집행유예

1. 사실관계의뢰인은 지인들과 부부동반 술자리 이후, 당시 몸상태가 악화된 아내를 위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서 차량 2대와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음주전...

[성공사례] 사기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1. 사실관계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며, 한국 유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선생님입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해당 남성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로 고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 없…

1. 사실관계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합류 도로 삼거리에 진입하던 중 피해자 차량이 의뢰인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속도를 급감한 채로 ...

[고소성공] 가해자를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1. 사실관계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상대방)과 만나 데이트를 하고 3박 4일 정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새벽 4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

[불송치 결정] 무고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실관계의뢰인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 친구(상대방)와 다툰 후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의뢰인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자 의뢰인의 어머니가 ...

[불기소처분]가족 간의 특수감금 및 폭행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

1. 사실관계의뢰인의 남편(상대방)이 의뢰인과 의뢰인 친정집 가족들을 모욕하였고, 또한 불쾌한 일을 시키기도 하여, 의뢰인과 친정집 가족들은 남편에게 항의하기 위해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의...

[선고유예] 경찰공무원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이끌…

1. 사실관계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뒤로 찬 상태로 다인용 의자에 고정되어 인치되어 있던 형사 피의자의 상체를 의자에 눕힌 다음 위로 올라타 양 무릎으로 누르고, 한쪽...

[소년부 송치]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대변하여 가해자를 법원 소년부에 송치…

1. 사실관계의뢰인의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발달장애를 앓고 있어 다른 또래 친구들에 비하여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늦은 편입니다.   그런데 3학년 2학기 개학 즈음 한 여자 아이가 의뢰인의 ...

[무죄판결]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1. 사실관계의뢰인들은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의 임원들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오피스텔 신축사업 과정에서 모집책을 통해 사업성공 후 1.5배를 돌려주...

[불기소처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한 사안에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

1. 사실관계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오랜 시간 근무하며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왔고,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

[불송치] 사기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실관계의뢰인은 화장품유통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온라인 사업을 통해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기로 하고 3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후 ...

[불송치] 서울 00동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불송치 결…

1. 사실관계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서울 00구 00동 학원가에서 음료 시음행사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음료를 나누어주고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다음날 갑자기 뉴스에 불특정 다수 고...

[불송치결정]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단 댓글로 인하여 모욕 혐의로 고…

1. 사실관계의뢰인은 모 아이돌 그룹의 팬으로 인터넷에서 다른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소속사에 대하여 무심코 게시한 댓글이 고소되었으니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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