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상대를 밀쳐 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말다툼 중에 상대의 어깨나 가슴을 밀친 행위도 신체에 대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검사는 그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기소된 뒤에도 늦지 않아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는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법원이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그 철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했다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이나 특수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상해죄의 예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서, 밀친 상대가 넘어지며 다친 경우에는 단순 폭행에만 붙은 처벌불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도 합의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합의를 서두를 이유는 여전히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도록 하고, 이 규정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한 번 밝히고 나면 나중에 합의 조건을 두고 마음이 바뀌어도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고, 고소당한 쪽은 합의서와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이 사건을 맡은 곳에 실제로 제출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합의의 효과를 확실히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할 일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말다툼이 시작된 계기와 오간 말,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밀친 부위와 상대가 넘어졌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면 조사에서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고, 상대도 손을 댔다면 그 사정까지 함께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폭행으로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와 그 인과관계에 따라 적용 혐의와 합의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제출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상대가 주장하는 부상 내용과 진료기록, 당시 영상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주변 영상과 목격자를 찾아 둡니다

가게나 길가의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어서, 영상이 남아 있을 만한 곳을 빨리 확인해 보존을 요청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연락처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전합니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거듭 연락하면 합의를 강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 사과와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전하고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합의 조건을 분명히 적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1

  피해자가 합의한 뒤에 마음을 바꾸면 다시 처벌받나요?

  A

  단순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면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주기로 한 날짜 같은 조건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그 뜻을 밝히는 일 자체가 미뤄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조건과 이행 방법을 함께 적고 이행한 기록을 남겨 둡니다.

• Q2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A

  단순 폭행이라면 기소된 뒤라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므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합의를 시도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폭행치상이나 특수폭행처럼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사건에서도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Q3

  서로 밀고 당겼는데 저만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도 먼저 밀치거나 때렸다면 상대 역시 폭행 혐의를 받을 수 있어서, 조사에서 그 사정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상대를 고소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단순 폭행이라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함께 정리될 수도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그날의 영상과 목격자 진술부터 확보해 둡니다.

법령과 참고자료

법령 확인일: 2026.11.09. 위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