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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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불기소결정] 대표이사가 100억 원 가량의 법인 자산을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혐의로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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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4-05-03 12:59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표이사로 재직 중 100억 원 가량의 법인 자산을 임의 사용하여 법인의 주주로부터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다던 중 법무법인 AK를 방문하여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법인의 공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였으며, 단 한 푼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상세하게 자료로 정리하여 경찰에 의견을 피력하였고, 경찰은 법무법인 AK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 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이의신청하여 검찰에서 의뢰인을 보완조사 하였으나, 법무법인 AK는 고소인이 이의신청 단계에서 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뢰인의 법인 공금 사용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검찰은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안권섭 대표

김판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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