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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학원의 운영권을 양수받는 과정에서 매출액과 순수익에 대해 기망을 당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당시 학원 강사들이 의뢰인을 위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상대방이 사실확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조한 사실이 없었으나 생업에 바빠 경찰조사 받는 것을 기피하였는데,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심증을 가지게 된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AK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수많은 시간 소통하며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5차례에 걸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증인신문, 필적감정 등을 통하여 상대방과 사실확인서 작성자인 학원강사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사실확인서 중 1장의 작성자는 실제 학원강사임을 밝혀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학원강사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객관적인 필적감정결과 상대방과 학원강사들의 진술 이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