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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관계인데, 의뢰인과 피해자는 본인들의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후, 호텔에서 또 다시 술을 마셨으며 서로 만취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먼저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놀라 당황하여 119와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혐의를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AK에 방문하여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우선 피해자에게 의뢰인을 위한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써 줄 것을 요청하였고 내원하는 병원에 방문하여 적절한 내용의 진단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AK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의뢰인과 동행하여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은 가정폭력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으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의뢰인의 폭행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탄원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폭행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