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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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불기소처분]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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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4-04-25 13:46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부를 하며 할 수 있는 재택근무가 없을까하여 알바천국 등에서 알아보던 중, 재택근무하며 서류만 배달하면 된다는 취지의 구인공고 글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고, 2회에 걸쳐 돈을 배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부모님에게 근무하였던 내용을 말했는데, 돈 배달이라는 말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수하게 되었고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법무법인 AK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 전담변호사는 사전에 예상 질문지를 만들어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언을 했고,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AK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 것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김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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