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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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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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4-04-23 15:59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합의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결별 이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이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이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AK를 방문하여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의뢰인이 성관계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전송하게 된 경위이 사건의 특수성 등을 종적으로 검토·주장하였고그와 별개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합의에 의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노력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보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하동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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