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경찰공무원이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문서 등을 파기한 사안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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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경찰서에 보관 중인 문서 등을 파기하여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의 혐의로 감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후에 있을 수사를 대비하고, 변론방향을 준비하고자 법무법인 AK를 방문하여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AK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 유사사례, 의뢰인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뢰인이 경찰관으로서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판단하고 이를 목표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여 의뢰인은 경찰관으로서의 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상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하여 법무법인 AK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하동균 변호사
박민혁 변호사
안종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