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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덤프트럭 운전사인데 트럭을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소위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도중 저희 법무법인 AK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법리적으로 도주의사가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였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소위 ‘뺑소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사기관도 엄중한 시선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추세였기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AK는, ‘도주의사’에 관한 여러 하급심 판례들과 그 사실관계를 의뢰인 사안과 면밀히 비교 및 검토한 뒤, 의뢰인의 행위가 사고를 인지하고서도 도망가려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담당검사는 의뢰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수사기관에 말로써 설명하는 것과 변호인이 정리하여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이번 사건을 통해 확실히 느꼈다며,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준 법무법인 AK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