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결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던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해 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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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알게 되었고, 수 개월간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으면서 코인 구매대금이 마약조직의 마약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당시에는 마약대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경찰은 의뢰인을 마약류관리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도중 저희 법무법인 AK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마약판매대금임을 알지 못했다.’라는 점을 입증할 물적/정황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였고, 수사기관의 심증을 흔들기 위해 의견서를 통하여 이 점을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담당검사는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마약류관리법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시부터 자신을 믿어주고, 증거에 기반하여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해 준 법무법인 AK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안종오 대표
이무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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