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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시험 준비생으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취객이 방문하여 행패 및 폭행을 하려 했고, 의뢰인은 겁이나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내리치며 손님에게 대항한 뒤 손님을 가게에서 밀어냈다고 합니다.

손님은 가게에서 밀려 나오는 과정에서 넘어진 후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리는 장면을 보고 특수협박으로 수사를 시작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되어 실형이 선고될 경우 공무원시험에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AK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검사는 의뢰인의 특수협박 죄질이 가볍지 않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