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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A사우나에서 환기를 위하여 열어 놓은 여성 전용 목욕탕의 후문 틈 사이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가 되었고 여러 법인에 문의하던 중 법무법인 AK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이 사건 당일 여성 전용 목욕탕 후문으로 향할 수 있는 비상계단에 머문 것은 사실이나 비상계단에 앉아 주식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당일 주식 거래를 한 것이 인정된다는 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휴대폰은 최근에 파손되어 의뢰인이 휴대폰을 바꾸었는데 바뀐 휴대폰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