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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남자친구와 교제하다가 헤어졌는데, 헤어진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가 ‘네가 내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냐’고 시비를 걸면서 인스타그램에 관련 사실을 게재하고 의뢰인의 흉을 보는 게시글을 다수 작성하며, 의뢰인의 학교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은 의뢰인은 변호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A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빠르게 잠정조치결정을 받아 상대방의 연락이 차단되도록 하여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한 글과 의뢰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토하여 협박 및 모욕죄 등이 성립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3. 결과

상대방은 ‘자신은 잘못이 없고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였지만, 검찰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협박, 모욕, 스토킹 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