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의 등급 심의를 받지 아니하면 유통할 수 없는 게임장을 개설하고, 안전성 검사가 필요 없는 유기시설인 것으로 ‘비검사대상 확인 검사서’를 발급받은 후 위 게임장을 고소인에게 수억 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여러 법인에 문의하던 중 법무법인 AK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AK는 ⓵ 의뢰인이 동종 게임장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의뢰인이 개설한 게임장이 유기시설에 해당한다는 확인받았고, ⓶ 관련 신문기사에도 의뢰인이 개설한 게임장은 안정성 검사가 필요 없는 놀이기구라는 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검사대상 확인 검사서’를 발급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AK는 ⓵ 고소인이 동종 게임장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한 전력이 있어 의뢰인이 개설한 게임장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⓶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게임장을 인수할 당시부터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사행행위를 하려고 한 점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속아 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검사는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기에 대한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