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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서울ㅇㅇ경찰서 순찰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 주취자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었으나, 주취자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잠이 들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공무원이었던 의뢰인들은 자격정지 이상의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경찰 지위가 박탈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도중 저희 법무법인 AK를 선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전체적인 혐의는 인정하면서 의뢰인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던 점, 피의자들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던 점,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여 의뢰인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걸어서 순찰차에 탑승하였으며 변사자 집 앞까지 가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할 만큼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었던 점, 피해자 유족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의뢰인들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에서 처분이 확정되어 의뢰인들은 공무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법무법인 AK의 충실한 노력과 소명으로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AK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