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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 5. 26.부터 2021. 6. 21.까지 약 150억 원을 의뢰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의뢰인이 운영하던 A법인 명의로 이체한 후, 위 금원을 B중국 회사에게 전부 이체한 행위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외국인이었던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한국에서 추방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도중 저희 법무법인 AK를 선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B중국 회사 계약서를 받아 실제로 A법인과 B중국 회사와의 권리·의무관계가 명시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B중국 회사에 금원을 이체하면 B중국 회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한국에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신뢰하여 계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AK 담당변호사와 동행하여 서울세관 외환조사관실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관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였고 이후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법무법인 AK의 충실한 노력과 소명으로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AK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