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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Total 232건 9 페이지

형사전담성공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2	[혐의없음] OO공사 공사감독관이 OO주식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최고관리자	1086	2022-11-13
111	[혐의없음]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최고관리자	1244	2022-11-13
110	[무죄판결]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위험운전치상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최고관리자	1165	2022-11-13
109	[집행유예] 데이트 폭력 살인예비죄로 구속된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한 사례	최고관리자	1199	2022-11-13
108	[혐의없음] 회사자금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OO공사 공사담당자에게 기프트카드·현금 등을 주었다는 점을 이유…	최고관리자	1156	2022-11-13
107	[화해권고결정] 61세 택시기사 교통사망사고 수억원대 배상을 이끌어낸 사례	최고관리자	1280	2022-11-13
106	[선고유예] 음주운전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최고관리자	1191	2022-11-13
105	[벌금감액] 회사재무담당 이사의 회사자금 횡령으로 받은 과한 벌금형이 감경된 사례	최고관리자	1162	2022-11-13
104	[벌금형]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의뢰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	최고관리자	1411	2022-11-13
103	[기소유예] 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죄로 수사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받은 성공사례	최고관리자	1348	2022-11-13
102	[혐의없음, 기소유예]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성추행 및 상해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최고관리자	1300	2022-11-13
101	[인용결정] 데이트 폭력·스토킹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 승소 사례	최고관리자	1399	2022-11-13
100	[혐의없음] 성폭력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최고관리자	1425	2022-11-13
99	[추징금 감액과 벌금형] FX마진거래 사이트 운영자의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과 검사의 수억원대…	최고관리자	1165	2022-11-13
98	[혐의없음] 구두상으로 약속된 토지 진입로 도로 폭이 실제 완공된 도로 폭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혐의로 고소…	최고관리자	1145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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