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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Total 232건 10 페이지

형사전담성공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7	[혐의없음] 위장전입을 통해 부정청약을 하여 주민등록법위반 및 주택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아내고…	최고관리자	1509	2022-11-13
96	[혐의없음] 오피스텔 총무인 의뢰인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최고관리자	1081	2022-11-13
95	[무죄판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선고를 받은 사례	최고관리자	1206	2022-11-13
94	[혐의없음]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은 대학생이 무혐의로 불송치된 사례	최고관리자	1502	2022-11-13
93	[혐의없음] 분양사기 혐의를 받은 건설시행사 대표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	최고관리자	1136	2022-11-13
92	[혐의없음] 계좌에 거액의 입출금이 다수 확인되어 자금세탁의 가능성으로 받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	최고관리자	1209	2022-11-13
91	[혐의없음] 사기죄로 고소된 사안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된 사례	최고관리자	1286	2022-11-13
90	[혐의없음] 강간미수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최고관리자	1212	2022-11-13
89	[벌금형] 음주운전 투아웃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최고관리자	1127	2022-11-13
88	[혐의없음] 지인의 사업 운영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도박공간개설방조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혐의없음으로 불기…	최고관리자	1167	2022-11-13
87	[기소유예] 대마 흡연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최고관리자	1178	2022-11-13
86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의 혐의를 받은 피의자(군인)가 기소유…	최고관리자	1296	2022-11-13
85	[구약식처분] 이혼한 전처가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구약식처분을 받은 사례	최고관리자	1321	2022-11-13
84	[약식벌금] FX마진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여 받은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해 추징금 없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최고관리자	1114	2022-11-13
83	[재기수사명령] 검찰의 불기소처분 받은 사건을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최고관리자	1279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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