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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의심을 받아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습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핵심 요약

질문 상황불법촬영 의심으로 신고되어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조사를 앞둔 경우
우선 확인압수목록을 받았는지, 휴대전화 전체를 가져갔는지 일부 정보만 복제했는지, 문제 된 촬영물이 무엇인지
적용 기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2조, 형사소송법 제106조·제121조·제122조·제129조·제215조·제218조의2·제219조
핵심 답변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압수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해서 압수목록을 받을 수 있고 변호인이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는 무엇을 압수당했는지부터 확인하고 휴대전화에 남은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면 그 안의 모든 내용이 드러날 것 같은 불안 때문에 서둘러 설명하거나 다른 기기의 자료를 지우고 싶어지지만, 이런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진술이 서로 맞는지가 처음부터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압수가 어떤 범위로 이루어졌는지와 문제 된 촬영물이 법이 처벌하는 촬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1. 01무엇을 어떻게 촬영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조항이 달라집니다
  2. 02휴대전화 압수에도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3. 03압수된 휴대전화는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04준비할 일
  5. 05자주 묻는 질문
  6. 06법령과 참고자료
01

무엇을 어떻게 촬영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조항이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문제 된 사진이나 영상이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상황에서 담았는지와 촬영대상자가 촬영을 알고 있었는지가 처음부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행위와 법정형
행위검토되는 조항법정형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거나 제공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런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제14조의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등록에서 빼는 단서에는 제12조·제13조의 죄 등 일부 범죄만 들어 있고 제14조의 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촬영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를 수 있어, 기소 여부와 처분 결과가 갖는 의미가 다른 사건보다 무겁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02

휴대전화 압수에도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법원의 압수에 관한 규정 가운데 제106조와 제121조, 제122조, 제129조 등을 사법경찰관의 압수에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압수 대상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할 때에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형사소송법 제121조와 제122조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받도록 정하며,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나 소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휴대전화의 정보를 살펴보는 절차가 남아 있다면 변호인과 함께 참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3

압수된 휴대전화는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이나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소유자나 제출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하거나 가환부하도록 정하고, 이 규정을 사법경찰관의 처분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청구가 거부되면 법원에 환부나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업무나 생활에 휴대전화가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정보의 복제가 끝났는지 확인하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준비할 일

압수목록과 압수 범위를 확인합니다

압수목록을 받았는지, 휴대전화 자체를 가져갔는지 아니면 일부 정보만 출력하거나 복제해 갔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확인해 두면 이후 조사에서 어떤 자료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기와 클라우드의 자료는 그대로 둡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와 연동된 클라우드나 다른 기기의 자료를 지우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고 그 행동이 불리한 사정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불안하더라도 손대지 않은 채 무엇이 남아 있는지만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제 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촬영했다는 장소와 시간, 그때 촬영대상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실제로 촬영 기능을 켰는지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일이 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면 휴대전화 분석 결과와 어긋나지 않게 일관된 설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휴대전화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추측으로 설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면 나중에 확인된 자료와 부딪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변호인과 미리 나누어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합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

  • 촬영하고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므로, 촬영물을 지웠더라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운 파일도 휴대전화 분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웠다는 이유로 촬영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일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제14조의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벌금형을 등록에서 빼는 단서에 제14조의 죄는 들어 있지 않아서 불법촬영 사건은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단계에서 기소를 피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휴대전화는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따라 사본을 확보하는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압수물은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고, 청구가 거부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석에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가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정보의 복제가 끝났는지 확인하면서 반환을 청구합니다.

06

법령과 참고자료

법령과 참고자료
확인할 내용공식 근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새 창)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새 창)
압수형사소송법 제106조 (새 창)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형사소송법 제121조 (새 창)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형사소송법 제122조 (새 창)
압수목록의 교부형사소송법 제129조 (새 창)
압수, 수색, 검증형사소송법 제215조 (새 창)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새 창)
준용규정형사소송법 제219조 (새 창)

법령 확인일: 2026.11.16. 위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안종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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