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비밀상담,
가장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말 대신 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전략가 + 증거분석가 + 협상가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합니다.
경찰 조사단계에서의 불송치, 검찰 조사단계에서의 불기소 등 혐의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으므로 적시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무죄 입장을 고수한다면 합의는 ‘혐의를 인정했다’는 강력한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정말 억울하다면 왜 금전을 지급하며 사건을 끝내려 했을까?”라는 방향으로 심증을 굳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검사가 그대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면, 돈과 시간만 들이고도 재판에서 불리한 인상을 남길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 -> 무죄 주장” 구도에서는 합의보다 ‘무혐의·불기소’ 결정을 목표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 의사 표시·금전 제안·사과문 전달 등 모든 행위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필요성이 명확할 때만 신중히 추진하십시오.

먼저, ‘구공판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약식기소(벌금)가 아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검사가 해당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고 있으며,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매우 엄중한 단계입니다. 구공판 기소는 이미 옐로카드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장 유리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1심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략과 노력을 통해, 재판부가 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만 하는지를 설득해낸다면, 결과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1심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항소심을 ‘재판을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오해하시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에 어떤 법리적, 사실적 오류가 있었는지를 다시 심리하는 ‘사후심’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실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1심 재판부가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형 사유’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