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이유로 신고됐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접촉이 의도적이었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붐비는 전동차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접촉한 부위와 시간, 반복되었는지, 접촉 직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고 고의를 판단합니다. 당시 손의 위치와 소지품, 주변 승객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처분 결과가 형량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첫 진술을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진술은 이후 수사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조사를 빨리 끝내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피의자신문에는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일

탑승 기록을 확인합니다

신고 당일 탄 역과 내린 역, 시간을 교통카드 이용 내역으로 확인해 둡니다.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

역사와 전동차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보존을 요청합니다.

당시 상황을 적어 둡니다

옷차림, 들고 있던 소지품, 손의 위치, 주변 승객을 기억나는 대로 적습니다.

출석 일정은 변호인과 정합니다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할지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1

  회사에 알려지나요?

  A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고 끝난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됩니다. 그 밖의 직군은 적용 법령과 소속 기관의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회사에 알려지는지를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 Q3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범행 동기·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나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아니므로 그 처분만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령과 참고자료

법령 확인일: 2026.10.20. 위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