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몇 달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 말고 빠른 방법이 있나요?

갚기로 한 날을 정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민법 제598조는 금전을 빌려주고 같은 액수로 돌려받기로 약정한 것을 소비대차로 정하고, 제603조는 빌린 사람이 약정한 시기에 돌려주어야 하며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갚기로 한 날을 정했다면 민법 제387조 제1항에 따라 그날이 지난 때부터 상대가 늦어진 책임을 지고,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 달라고 요구한 뒤 그 기간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397조는 돈을 제때 갚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로 정하되 법령의 제한을 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르도록 하고,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고 정하고 있어서, 원금과 함께 늦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받을 돈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처럼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467조는 지급명령을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변론 기일을 거치는 소송과 달리 신청서와 첨부 자료만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 민사소송법 제463조가 정한 법원에 하고, 지급명령에는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함께 적힙니다(민사소송법 제468조).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따라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서, 상대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면 이 절차의 장점이 크게 줄어들고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돌려 달라는 요구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오래 멈추지 않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른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68조는 청구와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원 밖에서 하는 최고에 해당하여,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가압류 같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요구와 함께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서둘러야 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의 재산을 미리 가압류해 둘 수 있고, 가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이기도 해서 지급명령이나 소송보다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준비할 일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계좌이체 기록과 차용증, 돈을 빌려 달라거나 갚겠다고 한 문자와 메신저 대화를 모아 두면, 상대가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돈이라고 다툴 때 소비대차였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갚기로 한 날과 이미 받은 돈을 정리합니다

갚기로 한 날을 정했는지, 일부라도 돌려받은 돈이 있는지, 이자를 주기로 했는지를 날짜순으로 표로 만들어 두면 청구할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신청서도 빠르게 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사는 주소를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에게 송달되어야 이의신청 기간이 흐르기 시작하므로, 상대가 실제로 지내는 곳이나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절차가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돌려 달라는 요구는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합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처럼 보낸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 두면 갚을 날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늦어진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되고, 최고만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6개월 안에 필요한 재판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가압류의 신청·진행 상황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1

  차용증 없이 계좌로 보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기록과 빌려 달라는 요청이나 갚겠다는 약속이 담긴 대화가 있으면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돈이라고 다툴 수 있으므로, 송금 전후에 오간 말을 날짜별로 정리해 지급명령 신청서에 함께 붙여 둡니다.

• Q2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내야 하나요?

  A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지만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소장을 새로 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때부터는 변론을 거치게 되어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 Q3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상대의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재산을 미리 알기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재산을 밝히도록 하는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법령과 참고자료

법령 확인일: 2026.11.09. 위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