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FOCUSED

BUSINESS FIELD

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LAW FIRM AK

부동산

부동산 매매·분양은 계약법 및 주택법·공인중개사법 등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매도인·매수인·중개인·시행사·시공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분쟁 발생 시 법적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사건 유형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의 만료, 해지 등의 사유로 점유권원이 없음에도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법적으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

진행절차

사건검토
전략수립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집행

명도소송
진행

판결

명도집행

보증금 반환

주택(또는 상가) 임대인이 계약만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을때, 임대차계약조건을 위반을 하였을때,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어 임차인의 지위가 불안해졌을때, 건물하자에 대하여 보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하자보수에 불응할때 등 사유로 임차인(세입자)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임대차 분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임대차 분쟁 유형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분쟁

상가임대차계약 및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 갱신 등 효력 관련 분쟁

상가임대차보증금 및 주택임대차보증금 관련 분쟁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관련 분쟁

상가권리금 분쟁

건축공사 분쟁

건축주는 시공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공사를 의뢰합니다. 건축물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대금 산정 근거가 복잡하고 공기가 늘어남에 따른 추가비용의 산정, 미시공 및 변경시공된 부분의 협의 등 분쟁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소송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분쟁

신축 건물이든 구축 건물이든 매수한 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 보상분쟁

토지수용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및 개별법률에서 특별히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해진 경우에 일정한 대가를 국민에게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국가에서 매수하는 것을 의미

부동산 일반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매계약취소, 매매계약해제, 매매대금,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등의 분쟁, 부동산 자체에 대해 진행하는 보전처분인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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