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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소송을 말하며 민사사건에서도 가장 빈번한 소송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할때의 계약을 대여금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한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여러 가지 원인에 기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고한다.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약정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대여금 소송 절차
채권자
직접청구
채무자
채무 불이행
내용 증명
발송
가압류
신청
집행문
부여
채무자재산
명시절차
집중증거
조사기일
강제집행
대여금 청구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민사채권은 10년간 채권 회수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사채권은 금전 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로,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건축주(건물주)와 시공자(건설업자) 사이에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공사가 일부 단계마다 혹은 전부 완료된 후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주기로 한 것이 공사대금
시공자가 건축주의 요구대로 건물의 건축을 완료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는 건축주를 상대로 자신이 완료한 공사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조세민사소송에 있어서 사해행위 취소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조세채권자인 과세당국을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할 경우 조세 채권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이를 원상에 회복토록 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권리를 말한다.
관련업무
공매
손해배상
배상
등기
압류
부당이득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