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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척과 분묘의 파묘로 인해 갈등이 있던 중 연락을 받지 않는 친척의 집을 찾아가 분묘의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돌아간 후 친척은 의뢰인의 협박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 갔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AK에 문의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1심 기록을 검토한 결과 1심 판결 상 인정된 의뢰인의 불법행위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친척을 찾아가 위협적인 언어나 행위를 한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한 점, 의뢰인이 불법행위 피해자로서 친척을 찾아가 원상회복을 부탁하는 행위는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이 친척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친척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