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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원고의 대리인을 통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대리인 및 대리인이 지정하는 공인중개사에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주위적으로,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유효라 하더라도 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원고가 소송 도중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무권대리 주장을 철회한 점을 파고들어, 원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는바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 의뢰인이 대리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원고가 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이행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소유권말소등기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관련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