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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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소] 월차임을 연체한 채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임차인에게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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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2회 작성일 21-07-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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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부동산(오피스텔) 소유자로서 임차인인 상대방이 처음 두 달 이후부터 월차임을 연체하거나 지연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결국 차임 연체액이 6기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은 차임연체에 따른 계약해지의 의사가 담긴 문자메세지,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임차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하였으나 임차인은 악의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점유하였기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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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고 최적의 소송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상대측이 소송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의견서 제출을 하는 등 본안소송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법적 쟁점에 대하여 관련 판례 및 입증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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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종국적으로 재판부는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을 보전하는데 힘쓴 법무법인 AK에 의뢰인은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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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변호사

김보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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