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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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무죄 판결]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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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AK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6회 작성일 24-01-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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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상호 합의하에 잠자리를 가졌으나, 합의된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준강간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중 법무법인 AK의 형사담당 변호사님과 상담한 후 이 사건을 법무법인 AK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법무법인 AK는 증거기록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증거기록에 현출된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 CCTV 영상,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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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오 대표

김판수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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