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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사진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젊은 여성들의 패션에 관심이 많아 패션이 뛰어난 휴대폰으로 젊은 여성들의 뒷모습을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종종 찍어왔습니다.(패션이 뛰어난 젊은 여성들의 뒷모습을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종종 찍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별다른 생각 없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던 여성의 뒷모습 패션이 좋아 보여서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그것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성폭력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에 휴대폰까지 압수되었으며, 경찰로부터 피의자로 조사하겠다는 소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러한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A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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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판례의 태도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요건의 쟁점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 하고,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한 후 이 사건 의뢰인이 젊은 여성들의 뒷모습을 찍게 된 경위 및 이유와 휴대폰에 남아있는 사진들에 대한 개괄적인 형태 등에 대하여 분석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성폭력특별법상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에게 위와 같은 범죄를 행할 의사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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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결국 수사관은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취미로 인한 행동이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행위를 하여 왔으나 이 사건 이후 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진 촬영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고, 법무법인 AK의 도움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크게 안도하게 되었는바, 큰 의미가 있는 변호였습니다.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갚진 결과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