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1.사실관계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팅으로 대화가 잘 통했던 둘은 직접 만나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고, 함께 술을 마신 뒤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가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중 한 번은 가학적인 성관계를 흉내 내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가벼운 만남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이에 화가 난 여성은 모텔을 나가 의뢰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뒤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을 강간상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다급해진 의뢰인은 구속영장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 5시간 전에야 비로소 다급하게 법무법인 AK를 방문하였기에 대응전략을 완벽히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였으나 법무법인 AK의 형사사건 전담팀은 발 빠르게 움직이며 최선을 다해 대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겁에 질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자백하고자 하였으나, 법무법인 AK 형사사건 담당변호인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영장청구 방어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툴 것을 의뢰인에게 권유·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당시 상황을 시간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또한 구속영장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속사유 중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해 소상히 밝히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3.결과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 들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부족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적절한 대처를 한 점, 사건을 잘 파악하여 포기한 의뢰인을 설득한 점, 숨어있는 쟁점과 유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던 점 등 의뢰인이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고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켰다는 점에서 여러 모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