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1.사실관계

경찰공무원 피고인 A 씨는 직장 회식을 마친 후 직장동료인 피해자 B 씨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B 씨에게 강제로 키스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2. 법무법인 AK의 조력

피고인 A 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경찰직에서 해임되었으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소를 원하였고 항소심은 저희 법무법인AK 강동엽 전문위원이 직접 관여하여 무죄 판결을 받고, 경찰직 복직까지 이루어낸 사례입니다. 

──────────────────────────────────────────────────── 

3.결과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