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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피고인은 경기도 안양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방 9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했고, 경찰의 수사로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바지사장으로 하여금 수사를 받게 했고, 검찰 단계에서 바지사장이 피고인의 범행을 진술하여 수사대상이 되었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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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피고인의 구속을 면하고자 법원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는 점,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없고 주거가 분명하고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AK의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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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피고인은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