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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의뢰인은 금요일 저녁에 잠실야구장에서 선후배들과 야구경기를 관람한 후 잠실새내역 근처 술집에서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귀가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의뢰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의뢰인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에 방문하여 피의자 신문을 받아보니 피해자는 의뢰인이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로 밀치고 키스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에는 범행사실을 부인했으나, 화장실 입구에 설치된 CCTV상 의뢰인이 피해 여성을 화장실에서 질질 끌고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 여성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백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솔직히 사건 당시의 기억은 전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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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의뢰하여 의뢰인에 대한 변호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요청했고, 법무법인 AK는 피해자를 변호하는 국선변호인과 만나 합의를 중개하여 마침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고,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위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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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결국 검사는 의뢰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