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회사 동료와 술에 취해 성관계 한 것에 대하여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지만 혐의없음 처분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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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 관계
의뢰인은 회사 회식 1차 횟집에서 거나하게 술을 먹고, 2차로 의뢰인을 포함하여 3명이 함께 와인을 마신 후, 의뢰인은 여성인 직장동료 A를 차에 태우고 집에 바래다주었습니다. 다음 날 여성 동료 A는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사건의 엄중함을 느끼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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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와의 상담 때 사건 당일 여성 동료와 성관계뿐만 아니라 스킨십이나 옷을 벗은 기억 자체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AK는 방어전략을 수립 후 의뢰인에게 앞으로도 여성 직장동료 A와 0000000할 것을 요청했고, 사건 후로도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면서 00000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조언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조력과 의뢰인의 노력으로 여성 직장동료 A는 의뢰인에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실토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AK는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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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결국 경찰은 의뢰인이 인사불성이 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이나 간음을 하였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 할 것입니다.
사건처리변호사
박상돈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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