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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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법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변호사단

[혐의없음]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은 대학생이 무혐의로 불송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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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71회 작성일 21-09-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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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친구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성하게 된 여성들과 같이 수을 마신 후, 여성(피해자)의 원룸으로 가서 2차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 여성들 간에 생긴 말다툼으로 자리를 파하게 되었고, 다툼으로 속상해하던 상대 여성을 위로해 주던 중 자연스럽게 가벼운 스킨십을 한 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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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만남 과정, 피해자의 원룸으로 이동한 경위, 스킨십 자체에 어떠한 강압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음주량이 적었다는 점, 동석한 사람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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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당해 경찰 수사관은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변론을 전부 채택하여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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