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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SNS의 특성상 상대방의 연령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으나, 이 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위반의 피의자로 군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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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음란한 사진을 주고받게 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최적의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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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