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성매매알선행위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한 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1.사실관계
의뢰인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어느 날 가게에 방문한 손님이 술을 마신 뒤 2차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결국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방향으로 변소하기로 하였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경위를 숨김없이 털어놓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기소 이후에도 의견서를 통해 ①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②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현재는 유흥업소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배우면서 성실히 살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
3.결과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
- 이전글[집행유예]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집행유예로 끝난 사례 20.10.18
- 다음글[무죄선고] 택시 안 직장동료 성추행 무죄판결 받은 사례 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