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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전화한 후 ‘너 걸레 아니냐? 너 내 노예잖아 주인님이라고 해봐’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녹음한 후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겁을 먹고 불안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AK에 상담을 신청한 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상대방의 고소장을 확보하여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해 범죄성립을 다투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서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강조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AK는 상대방과 합의한 후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검찰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