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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A역 부근을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좌석에 않아서 자신의 오른쪽 옆에 앉아있는 상대방의 왼쪽 허벅지에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접촉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노려보자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이마를 1회 밀어 전동차 창문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하차 시 가지 못하게 가방을 잡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려 3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여러 법무법인에 문의하던 중 법무법인 AK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의 몸집이 커 다리가 상대방의 다리에 우연히 접촉되었을 뿐이고, 추행의 의도로 다리를 접촉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의 상해혐의에 대하여는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어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 당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힌 사실을 강조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상해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